20200605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임금차별, 직업차별, 성차별 등)

세간의 흐름을 보면 차별이란 것에 대한 반대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 간 보여주는 흐름처럼 갈등이 고조되어, 마치 반쯤 폭발하다 만 수류탄 정도의 상태로 유지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본다. (지금 정도의 심화였다면 이미 폭발하고도 남았던 것이 세간의 흐름이었던 것 같다) 사실 이런 갈등의 고조 상태, 달리 표현하면 혼돈의 상태일 때가 정치 세력들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을 누군가가 조작한다는 것은 사실 증빙하기 어렵기도 하고, 음모론 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저 우스갯소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 차이와 차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다소 진지한 태도로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사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논지는 차별을 당한다는 입장과, 그 반대의 입장의 대립이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대립들의 내용을 리뷰해보면, 차별을 당한다는 입장과, 그 반대 입장이 서로 삽질을 해대면서 논의를 산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차별을 당한다는 입장은 그 차별의 원인을 ‘문제화’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고, 그 반대의 입장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님’에 혈안이 되어있으니.. 뻔한 결과이긴 하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삽질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부류 모두 차이와 차별이란 것들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지조차 부족한 듯 하니 말이다.

차이: [명사]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차별: [명사]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사전적 의미에서 명백히 나와있는 것처럼, 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하며, 차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상태를 등급, 수준 따위로 나누어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차이는 ‘상태’고, 차별은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상보관계로 존재한다. 뭐 뻔한 말이겠지만,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 또한 원인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 관계로, 차별 또한 차이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이 없이는 차별이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슈화되는 차별 카테고리들에 한번 위 개념을 대입시켜보도록 하자.

1. 임금차별

1.1 얼마전에 뜨겁게 실검에 오르셨던 법학자 조x씨 께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다른 것을 동일노동 = 동일임금 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이처럼 대단한 삽질 논리를 교수이자 법무부장관 까지 역임했던 엘리트가 발언했다는 건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건 이미 고용의 형태에서부터 차이를 가지기에 그 고용의 결과인 임금 및 복지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만약 저 부분에 태클을 걸고 싶었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없애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그나마 고개라도 끄덕였겠지.

1.2 마찬가지로 보통의 법인의 직급 체계는 일반직, 초대졸, 대졸 등 고용 당시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다른 직급 체계에 속해 근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장교와 부사관의 차이 같은 것이다. 이 고용 당시의 자격 요건의 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4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서 얻는 ‘대학졸업장’이라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존재한다.

1.3 그래.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4년이 필요하다. (사실 대학 입학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필요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대졸 사원과 같은 근무를 하는 초대졸 근무자인데, 대졸 사원이 더 임금을 받는다고 불만이 있다 친다면, 당신은 종이 한 장을 위한 그 대졸 사원의 4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환경이라면 근무계약서에 사인은 왜 했는가?

2. 직업차별 

2.1 대표적인 직업차별의 예는 군대에서의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 혹은 병원에서의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있겠다. 위에서의 논리와 같다. 장교와 부사관은 고용 당시 서로 다른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차이로 가진 채 고용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임금, 계급, 역할 등의 차별이 생긴다. 사실 부사관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야 군대 현역으로 입대할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교도 그러할까?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물론 어려운 직업이다. 하지만 의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그 시간들은?

2.2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그리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어떤 존중받는 직업과 그러지 않는 직업에 대해 ‘돈’의 문제로 일반화 시키는 집단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꼭 돈의 차이로 인해 귀천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존중받는 직업들은 그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 존재한다. 돈의 차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따라 차이를 가지는 결과의 부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돈의 차이라는 것이 꼭 존중받는 직업과 아닌 직업에 정비례의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3. 성차별 

3.1 가장 시끄러운 것이 이 내용일 것이다. 성차별.. 젠더이슈..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남성중심적’ 환경에 의해 잔재하는 ‘남성우월주의’에 따른 여성에 대한 차별. 물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또한 존재하겠으나, 이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남성, 여성에 집중해보자. 사실 맞는 말이다. 기존의 환경이라는 것은 남성중심적 환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남성우월주의가 잔재하고 있다. 고대 유적을 보면 남근에 대한 숭배사상의 흔적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역사는 대부분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고, 현대까지의 철학적 탐구, 과학의 발전, 예술의 흐름 등등 대부분이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에 대해 여성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대답은 ‘하지만 여성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일 것이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에 대해 논하는 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주도했던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니, 그 결과로서의 차별이란 것도 존재했을 수 밖에. 그 역사가 불만이라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과거로 돌아가 그걸 뜯어고쳐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3.2 사실 이런 성별 간의 불균형이 인지되어 변화를 시작한 것은 인류에 역사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급진 단체들이 호소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소서를 쓰라고 하는 격이다. 이 변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진행될 것이고, 흐름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필요한 변화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동의한다.

3.3 하지만, 이 변화에도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차이는 인지한 상태에서의 변화가 주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말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조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얘기했듯이 정말 소수의 예외는 제외해야 한 얘기고, 제발 그 소수의 예가 자신의 예인 것처럼 이입하는 정신장애적 삽질은 하지말자) 그리고 이 신체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남성의 특성에 더 어울리는 것이 있고, 여성의 특성에 더 어울리는 것이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제 PC충들이 쿼터제를 통해 스크린을 흑빛으로 물들이는 것과 같이, 구직 시장은 이 쿼터제를 방불케 하는 극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제 늘어난 여경들은 춤을 추고, 경봉으로 애교를 부리고, 범죄자 제압이 아닌 지원요청부터 해대고 있다. 아무리 기본적인 정치의 요건이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Girl Can Do Anything)을 오랄로 털지 말고, 현실에서 보여 달라는 얘기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지.

위에서부터 정리했듯이, 차별이라는 것은 차이라는 원인의 결과인 것이고, 당신이 그 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차별 받는다는 것에 부정적인 접근을 하기전에, 본인 스스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물론.. 불합리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모든 불합리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